논평 · 브리핑

[26060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송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손을 떼십시오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입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면, 이는 선거관리 당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왜 수요 예측에 실패했는지, 단순한 무능인지 직무유기인지, 선관위 시스템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또다시 설쳐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음모론자들이 수년째 주장해 온 이른바 '부정선거 시나리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실제로 발생한 행정 실패이자 선관위의 준비 부족 문제입니다. 반면 부정선거 음모론은 구체적인 증거나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허구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재하는 행정 실패와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뒤섞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이 개입하는 순간 이번 사태의 본질은 흐려집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관리 실패를 따져야 할 문제가 음모론 공방으로 변질되면,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과 조직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의혹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가 왜 필요한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지, 어떤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코인팔이'에 나서려 하지 말고 조용히 빠지십시오.

여러분이 끼어드는 순간 선관위 개혁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설칠수록 진상 규명은 흐려지고, 책임 추궁은 약해지며, 제도 개선의 동력은 훼손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책임 규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침해되지 않도록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일입니다.

2026. 6. 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