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0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견제받지 않는 나태한 권력, 선관위의 예고된 참사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편의주의에 절어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관위는 엄중한 역사적 문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만 15곳 투표소의 용지가 동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구 전체 물량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투표소별 특성과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용지를 기계적으로 균등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했던 것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선관위의 상식이었고, 위기를 관리할 컨트롤타워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인이 올라왔는데도 선관위는 늑장 대응했습니다. 과부족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도, 위기 대응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 있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부정선거의 뼈아픈 반성 위에서 독립성의 특권을 부여받아 탄생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이라는 방패는 선관위를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었고, 조직은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갔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과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도 이들은 소나기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번에도 위원장 사퇴 선언이나 '10일짜리 셀프 진상규명' 같은 임시방편 뒤에 숨으려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위협합니다.

실무자 몇 명의 문책으로 넘어갈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해진 선관위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고 내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체 수준의 수술에 착수해야 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낡은 관행도 타파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 개혁만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발붙일 공간을 차단하는 길입니다.

2026. 6. 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