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08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수도권 민주당 후보 부진의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High)집값’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러낸 부동산 민심 인식은 정책 실패 인정이 아닌 장황한 변명에 불과했고 현행 기조 유지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뿐 아니라 용인, 과천, 하남, 심지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의 기초단체장까지 민주당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의 지방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해당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인 지역으로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로 시장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정원오 후보 역시 공급과 재건축 공약을 내걸었으나 지난 대선 당시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돌변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두고 대통령은 여전히 안일한 인식만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취임 후 1년 동안 SNS까지 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죄악시해 왔고 정부 규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음에도 선거 결과를 국민의 오해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빚어낸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 그리고 시장 왜곡 현상을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시장을 억누를수록 그 피해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과 실거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상화’라는 미명 하에 자행해 온 시장 파괴를 이제라도 멈추십시오.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과 이를 심판한 민심을 확인한 지금, 이념 과잉과 독선을 과감히 버리고 부동산 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독단적인 부동산 파괴를 이어간다면 다음엔 지금보다 더 매서운 심판이 이재명 정권을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2026.06.08.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