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08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의 ‘법과 상식’, 결국 ‘답정너식 공소취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처럼 들리지만, 국민과 사법 정의를 기만하는 언어유희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곧바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며 속내를 드러냈고, 여당은 이미 이 법안을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 명명합니다.

검찰의 기소라는 사법 절차를 자의적으로 조작이라 규정한 채 추진하는 특검이 공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취소하겠다”는 말은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 “내가 보기에 잘못되었으니 반드시 취소시키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답정너’식 선포일 뿐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권력으로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정권의 시도는, 명백히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법 유린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자기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고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권 계급이 존재했습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사법 세탁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파산 선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공소에 억울함이 있다면 평범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증명해야 마땅합니다.

2026. 06. 08.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