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60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6월 8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주요 내용 요약

▲ 이준석 당 대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정당한 분노이나, 현장에 사전투표 부정 음모론·성조기 프락치 몰이가 스며드는 것을 강력 규탄. 합동수사본부 구성은 긍정 평가하나 특검 불가피하며,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에 부여하고 음모론 제기 법조인도 수사에 참여케 해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해야 함을 강조.

▲ 천하람 원내대표: 선관위는 세습 채용·투표 기표용지 공개 묵인 등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존재 의의를 완전히 상실. 선관위 개혁을 본격 추진하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참정권 침해이므로 실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에 한정한 선별적 재선거를 개인 의견으로 주장.

▲ 김정철 최고위원: 전국 50곳에서 투표용지가 실제 소진됐으며, 선관위가 본 투표 용지를 선거인의 절반만 인쇄한 기준은 과거 투표율 데이터를 무시한 것으로 태만 혹은 다른 의도를 의심. 오늘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예정이며, 특검 및 선관위 해체·재구성을 주장.

▲ 이주영 정책위의장: 올림픽 공원 집회 현장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는 절차적 공정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에 대한 존엄한 개인들의 함성. 정치꾼·전문 시위꾼·종교인의 개입을 강력히 경계하며, 선관위의 구체적 과실 공개·재선거 검토·새로운 선거 제도 구축을 요구.

▲ 김성열 최고위원: 잠실 참정권 침해 저항운동은 요즘 세대의 민주화 운동이며 순수성 훼손 반대. 음모론 거부, 특검 추진, 선별적 재선거 검토를 개혁신당의 입장으로 제시.

◎ 이준석 당 대표

이 사태의 출발점에는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참정권이 막힌 사고입니다. 책임자는 분명히 가려져야 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발생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정당한 분노 위에 전혀 다른 것이 올라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전 처음 집회와 시위에 자발적으로 나선 분들은 "내 표가 사라졌다"는 대의명분 하나로 거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은 점진적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성조기, 찬송가, 그리고 멀쩡한 사람을 향한 '대진연 프락치' 몰이와 '중국 공안' 몰이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머리가 길면 중국 공안 아니냐", "관등성명을 대라"며, 멀쩡한 우리 국민을 중국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지목당해 시달린 경찰관 중 하나는, 과거 언론이 '치안 영웅'으로 소개했던 분이었습니다.

참정권을 지키자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을 지킨 경찰을 중국 공안으로 모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조합이 무엇인지,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보수 진영을 블랙홀에 가두고, 끝내 망상에 기댄 계엄까지 불러온 바로 그 레퍼토리입니다. 전한길 씨, 모스 탄 씨 같은 분들이 끼어드는 순간, 참정권 회복이라는 정당한 명분은 확장성을 잃고, 생전 처음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분들의 진정성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저는 그 진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신속하게 지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장하는 수사기관은 전재수 의원에게 무혐의를 줬던 상황입니다.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정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되, 책임자를 끝까지 가리기 위한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무엇을 밝히느냐 못지않게, '누가' 밝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국민이 납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에 주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동안 사전투표에 의혹을 제기해 온 법조인들에게도 수사에 참여할 길을 열어, 자신들의 설익은 주장을 노정하게 해야 그들의 지금까지의 음모론이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그 진실을 모두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분열의 늪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제도 개혁으로, 음모론은 단호한 거부로, 개혁신당이 그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세습채용을 포함한 채용 부정, 소쿠리 투표, 대통령의 기표용지 공개 묵인 등 이미 신뢰와 원칙을 상실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스스로 존재의의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관위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정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선관위를 지금과 같은 지위와 형태로 존속시킬 가치는 없습니다. 선관위 개혁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정권 침해의 전모를 파악하고,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고, 참정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은 재선거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현실적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지역, 즉 실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되었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합니다.

방법론으로는 개혁신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각자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선관위가 즉각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됩니다.

이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재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기본,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돌아간 국민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개혁신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못 했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에 투표를 포기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이나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K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는데, 재선거는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다소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별적 재선거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 김정철 최고위원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나서가지고 선거를 치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에 우리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봤습니다.

투표소에 투표 용지가 없었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려고 줄을 섰던 시민들이 몇 시간을 기다렸고 끝내 발길을 돌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잠실 7동에서는 투표가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킨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죄송하고 참 송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맡겼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이고 헌정 질서가 흔들린 것입니다.

확인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실제 사용된 곳이 전국 50곳입니다.

송파 142곳을 포함한 서울에만 33곳입니다. 일시 중단된 곳이 22곳입니다.

선관위는 본 투표 용지를 선거인의 절반만 인쇄하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들은 과거 선거에서 모두 본 투표율이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이건 예측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아예 예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이게 단순한 태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고 진실을 덮으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후보였기도 한 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후보로서 오늘 증거 보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시에 동부지방법원을 찾아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투표지와 투표함, 인쇄와 배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과 영상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실의 증거를 먼저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검이 답입니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조사하는 것은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손이 닿지 않는 독립된 특별검사가 인쇄 지침의 결정 과정부터 그날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야당 추천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셋째, 선관위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책을 명명하고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조직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세워야 합니다.

인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추고 외부의 감시를 받는 기구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면서 만난 조직 중에 중앙선관위가 가장 나태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로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 절차가 무너졌다면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떠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를 놓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책임을 묻고 제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한 표가 두 번 다시 길바닥에 버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오늘은 국회의원 이주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이주영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 저는 티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제작되어 온 반짝거리는 아트지의 통일된 전문 시위 구호가 아니라 스케치북과 복사용지의 정성스레 태극기를, 그리고 솔직한 본인의 소신을 담은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교하게 기획된 조작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향성이나 행정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국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국가 시스템을 최대한 신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이고 그 무능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사기꾼도 피해야 하지만 금치산자도 피해야 합니다.

조작 선거는 명백히 옳지 못한 부정이지만, 권위와 신뢰를 잃은 무능 선거 또한 선거의 기본이 훼손된 부정한 선거입니다.

조작이든 무능이든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된 선거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편에게는 너그럽고 상대에게는 추상 같은 내로남불이 기본 값입니다.

슬프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회의 공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노력하는 가치는 알아보는 이가 없고, 꼭대기에 있음을 자랑하거나 결핍을 애써 전시해야 겨우 어려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은 절차의 공정이었습니다.

내 한 표가 공정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 그 한 표로 나의 뜻이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 지난 주말 올림픽 공원에 울려 퍼진 소리는 그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마지막 존엄한 개인들이 외치는 함성이었습니다.

오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움직임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100명, 천 명의 해괴한 세력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단 10명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목소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 뜻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시민들의 광장에 정치꾼들, 전문 시위꾼들, 종교인들은 빠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면 순수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과거 여러 시위와 운동을 이끌어온 여러분의 지향점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이들을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는 골방과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발 존엄한 개인이 아닌 그 누구도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고, 밥상 엎을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향하는 대로 응원만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1인인 저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과 대처 등의 문제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선관위의 구체적인 과실 정황과 사유를 상세히 밝히라.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와 실망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선거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은 물론 투명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선거 제도 및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정부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편리하게 꼬리만 자르며 전 정권을 탓하고, 새로운 선관위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혹은 제도로 물갈이하는 하찮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민주항쟁의 6월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권리와 기회가 살아 있고, 과정과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새로운 목소리로 함께 세웁시다.

대한민국의 존엄한 개인들을 응원합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잠실의 참정권 참정권 훼손에 대한 저항 운동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순수성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 운동은 요즘 세대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잘못된 메시지로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입니다.

수능 날 시험지가 없어서 시험을 못 봤다고 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온전히 져야 됩니다.

선관위는 즉각 해당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음모론은 No 책임, 추궁은 Yes 특검 가야 하고 선별적 재선거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과 선거 행정의 실패에 책임을 묻는 일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원칙과 상식의 편에 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