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60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선관위 사무차장,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 및 재선거 관련 백브리핑

○ 일시: 2026년 6월 8일 (월) 13:40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요 내용 요약

▲ 투표권 침해 전 선거구에 대한 일부 무효 소청 제기 및 가능성 확인: 서울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실제 국민들이 투표를 못한 선거 전부를 대상으로 즉각 일부 무효 소청을 제출할 예정임. 특히 선관위 차장 면담을 통해 특정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가 규정상 막혀 있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정치권 최초로 명확히 확인받았음을 밝히며, 투표 차질이 확인된 22개 투표소에 집중해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강조

▲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소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금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번 주 중 소청 신청을 완료할 계획.

▲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혼란과 불편은 다소 감수해야함을 피력

◎ 천하람 원내대표

Q. 소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범위를 이게 서울시장부터 송파구 비례의원 쭉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한 범위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네 실제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를 못한 선거 전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청 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전부 다 저희가 선거 무효 정확히는 일부 무효 소청인데 선거 무효 소청을 즉각 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선관위 차장이 오셔가지고 지금 차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대책을 보고하겠다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문건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략적으로라도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대기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기하다가 중간에 투표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냐 이게 선관위에서 파악이 됐냐 그러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됐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몇 표 차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몇 천 표 차이 났나요? 그 정도 차이로 당선자가 바뀌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투표용지 못 받아서 지금 투표에 문제가 생겼던 심지어 투표 못하고 돌아간 우리 참정권 침해가 명확한 데라도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었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자꾸 이걸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이거 제가 일부 무효 사유가 법에 한정되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선관위 차원에서 자기들도 투표 못하고 돌아간 국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이 안 돼 있을 정도면 선관위에서 저희가 소청 낸 거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일부 이 문제 된 투표소들에 대해서 재선거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규정 다 확인했고 오늘 차장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소청 내실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사건에서 오히려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이 참정권 회복을 하기 위한 선별적 재선거를 적극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개혁신당 혼자 이야기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 주요 정당들이 지금 정치적 공방하고 지금 본 투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전 투표니 뭐니 이상한 소리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참정권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선고 소총을 소청을 여러 군데서 내줘야 선관위가 부담 없이 아 그래 이 부분 참정권 침해된 부분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정당의 문제도 아니니까 빨리 참정권 회복하자 그런 결정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신청 범위에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곳 외에도 대기가 발생했던 곳이라면 모두 포함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A. 저도 그 개념이 사실 헷갈렸는데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투표소가 5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게 50개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대요. 근데 그중에서 28개 정도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대기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선관위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투표에 차질이 생겼던 곳은 22개 그러니까 대기가 발생했던 투표소에 투표에 차질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그쪽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실제 투표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는 참정권 침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정권 침해가 명백하고 현존하게 확인이 된 부분에 일단 저희는 집중해서 선별적 재선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Q. 지금 제가 중앙선관위에서받은 자료에서 중앙선관위 자체에서도 내부 자료가 서로 틀린 점을 제가 발견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추후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재넘버를 요구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A. 네 저희가 추가로 소청을 내거나 해야 되겠죠. 추가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이게 이거를 제가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0개 22개 얘기하는 게 6월 5일 기준이랍니다. 근데 이미 지금 조금 추가되고 있는 게 자기들이 내부 파악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숫자가 바뀌면 다시 국회 쪽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선거가 있었던 지 꽤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Q. 이제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를 하시면 선관위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관위에서 이미 이거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하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소송으로까지 가실 예정이신지

A.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선관위가 이거 받아들이지도 않을 건데 소청 왜 내냐 이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공직선거법상 소청을 먼저 내야 소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소송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해도 소청이 필요하고요. 이 소청을 받고 중앙선관위가 재선거 하겠다 일부에라도라고 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당연히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 투표 당일에도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재선거하는 사유가 있고요. 일부를 재선거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재선거하는 거는 법에 이러이런 사유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렵다라는 얘기는 예전에도 했었고 오늘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따져 물은 거는 일부에 대해서 실제 참정권이 훼손된 침해된 지역에 대해서만 재선거하는 게 불가능하냐 규정상 막혀 있냐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번에 소청 내보셔라 왜냐하면 차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선관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소청 내시고 소송 내실 수는 있다 그 정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법적으로 일부 그러니까 선별적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 저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럼 국민의힘이나 이런 여야 상관없이 이 사태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좀 대응 방안 같은 게 좀 합의된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바라본 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는 전체 재선거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소창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청을 내셔야 이게 전부에 대해서 할지 일부에 대해서 할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 메시지로만 나오면 선관위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프로세스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혁신당이 가장 먼저 지금 초청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재선거를 할지 말지 소청을 낼지 말지에 대해서 당론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당론 확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에서 최소한 이 지금 문제 생겼던 투표소들 여기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전면 재선거하자 이러면은 뭐 정원호 후보 선거 증거 불복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문제 있는 투표소에서 재선거하자라는 정도는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혁신당 일단 먼저 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과도 이 정도는 하자 왜냐하면 전면 재선거 이런 거는 굉장히 당리당략도 작동하고 정치적인 문제인데 실제 국민들이 투표 못했던 투표소들만 가게 해주자 이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저는 국민의 힘 민주당 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래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여러 정당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Q. 이게 소송을 결국 간다고 하면은 소청인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당히 해도 괜찮은 건가 예를 들면 참정권 침해 당한 국민이 해야 아마 법률적으로도 그 피해를 좀 고려를 해서 할 텐데 이게 행정

A. 좋은 질문이신데 혹시 로스쿨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전에 법조팀이었습니다.) 역시 저희가 당연히 확인을 했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소청을 낼 수 있는 게 국민도 있고 이제 유권자도 있고 후보도 있고 정당도 있습니다. 왜 정당이 있냐 하면 정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정당 명의로 내기 때문에 후보자와 같은 지위에서 정당도 직접 소청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혁신당 명의로 신청하겠다라고 하는겁니다.

Q. 근데 재선거하게 되면은 7월 오세훈 시장님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선거하게 되면 서울시장 업무를 이렇게 또 정지시켜야 되고 그 혼란이 막대할 것 같은데

A. 혼란과 어떤 불편이 감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든 단체장이든 재선거 보궐 선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해서 직이 날아갔을 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불편을 다 감수하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참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참정권이 정확하게 침해된 국민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서 몇 분 안 되겠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이게 몇 명이나 안 되는데 큰 문제인지 몰랐는데 주권 감수성이라고 그랬나요?

주권 감수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참정권에 대한 감수성 주권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거를 회복시키려면은 불편해요 아니면 혼란이 생겨요라는 이유로 미뤄둘 수는 없다. 저는 그게 우리 지금 올림픽 공원에 수많은 분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재선거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던 순수한 마음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참석권의 본질이 훼손됐는데 그걸 회복하는 게 최우선순위가 돼야죠.

Q. 여기 서울만 하시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인천이나 이쪽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A. 저희가 그 부분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정확한 범위나 이거는 소청서가 완료되는 대로 또 공개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심각했던 게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을 대표로 잡아놨습니다.

Q. 소청 제기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A. 저희가 일단 오늘 저희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3시에 바로 동부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합니다.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이나 이런 어떤 증거를 보존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 기다리지 않고 소청 신청은 바로 준비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