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파일이, 정권이 바뀌고서야 뒤늦게 등장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을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

주가조작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증권사 녹취파일. 검찰이 그동안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눈 감고 입 다문 검찰의 ‘충성 경쟁’이 만들어낸 봐주기 수사였던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묻어버린 주구(走狗),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검찰이다. 김건희 수사에서 눈 감던 검찰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주인을 향해 고개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려 하고 있다. 이 유혹에 이재명 정권이 넘어간다면, 검찰 개혁은 다시 물 건너가게 된다.

이번 수사는 김건희 개인에 그쳐선 안 된다.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에 드리운 정치 종속과 부패, 은폐의 사슬을 끊어내는 특검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2025. 6. 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