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0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김정숙은 ‘패스’, 이기인은 ‘대포’… 경찰의 고무줄 잣대는 누구의 지시입니까.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를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이 “우리한테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피고발인 김정숙에 대해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nbs…

[26020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뺄셈 정치’ 하는 국민의힘, ‘나눗셈 정치’를 준비 중인 민주당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과 비판을 자초한 이른바 ‘뺄셈 정치’를 택했습니다. 제명에 이르는 과정을 돌아보면, 장동혁 대표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정치의 본령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정치 지도자로서 …

[26020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도파민 과잉’이 걱정됩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보면, 정책의 정교함보다 흥분된 자기 확신이 먼저 느껴집니다. 주가 5,000 달성의 성취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합니다. 도파민이 과잉 분비된 상태에서 국정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대통령은 “계곡 정비도, 주…

[26013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오답 체크 없는 정책 반복, 국민은 틀린 답안지를 원하지 않습니다.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은 정책의 기본인 사후 검토조차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공급 확대라는 구호는 화려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260129_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 논평]■ 민중기 특검은 ‘특별 검사’가 아니라 ‘특별 수사 대상’입니다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의혹은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그 10분의 1 수준에 그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