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1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자의적 조작 규정, 사법파괴 호위무사 자처하는 추미애 후보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속 공소 취소 조항을 두고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추 후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까지 언급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

[26051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호르무즈 나무호 피격, 무능한 외교가 우리 선박을 위험에 방치했다.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HMM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은 사실이 정부 조사로 공식 확인됐습니다.정밀 타격으로 선체가 관통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물류 안전이 직접 위협받았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도발입니다.이재…

[260509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말하기 전에 헌법 정신부터 지키십시오헌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닙니다.서로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고,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며, 권력을 법 안에 가두겠다는 민주공화국의 약속입니다.1987년 헌법은 대한민국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낸 타협과 공존의 산물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60507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용혜인 의원님, 국회의원 맞습니까?오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용혜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개혁신당 어떤 의원도 여기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동혁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과 개혁신당, 양심도 없고 소심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역사는 …

[260506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사법정의 파괴하는 권력의 기만, 국민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며 야권이 선거 전략을 잘못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는 입법권력을 쥔 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겸손함마저 내팽개친 민주주의 모독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