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불법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내수가 침체되어 5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인해 원자재 값이 크게 상승하였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최…

지난달 29일 믿을 수 없는 항공참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주일 동안 온 국민이 비통해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지도부와 원내의원 모두 합동분향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표하고 당국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였으며, 지금도 해야할 일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해외 항공안전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가 국수본에 체포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넘겼습니다. 이는 윤대통령측이 경찰이 조사한다면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수사권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걱정은 또다시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미 차벽을 치는 등 체포에 불응할 명확한 태도를 취한 상태입니다.&n…

2025년 1월 3일 오늘은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君主) 앞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으며,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   2020년 8월 3일 윤석열…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이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