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추락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오만과 모순의 정치가 부른 경고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정권 출범 1년 만입니다.

민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오만입니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로 힘겨운데 정부는 연일 성과를 자평합니다. 장사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는데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은 증세와 규제 이야기뿐입니다. 민생의 고통과 정부의 인식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모순입니다.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는 갈수록 편 가르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용을 말하지만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보다 정쟁에 가깝습니다. 국민 전체의 대통령을 자처하지만 국정 운영은 지지층의 기대에 더 민감해 보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논란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항소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내세웠던 핵심 근거가 흔들렸다면 먼저 설명하고 점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입니다. 불리한 판결은 부정하고 유리한 판결만 존중하는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의 위기는 대부분 오만에서 시작됐고, 몰락은 현실과의 괴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도 민심의 경고를 듣지 못한다면,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2022. 6.2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