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반도체 머니는 부동산으로, 정권은 또 증세 카드로

집값 급등세가 반도체 벨트를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10·15 대책'에서 빠진 화성 동탄은 6월 셋째 주에만 2.22% 올라 전국 최고를 찍었고, 올해 누적 상승률이 9.57%입니다. 묶은 곳은 잠기고 안 묶은 곳으로 돈이 몰리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또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삼성 성과급과 주택담보대출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린 것입니다. 빚이 아니라 현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또 꺼낸 카드는 보유세·양도세 인상입니다. 하지만 세금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선 현금 앞에서 증세는 멈춤 버튼이 될 수 없습니다. 부담은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지난달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이 잠긴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규제가 역설을 낳는 것을 보고도 같은 규제를 또 쥐어짭니까.

거대 양당은 부동산 앞에서 늘 두 가지 헛발질만 반복했습니다. 민주당은 세금으로 누른다며 실수요자만 잡았고, 국민의힘은 규제만 풀면 된다며 공급 없는 완화를 외쳤습니다. 정작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설계한 쪽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혁신당은 다릅니다. 첫째, 조세는 정상화하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르내리는 세제야말로 투기를 키우는 불씨입니다. 둘째, 지금 급한 것은 증세가 아니라 공급의 신뢰입니다. 인허가·착공·준공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 로드맵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가 벌어온 유동성에 부동산 말고 다른 출구, 곧 청년 자산형성과 미래산업이라는 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집값은 세금 청구서로 잡히지 않습니다. 돈이 갈 길을 새로 열어주는 설계로만 잡힙니다. 정권은 엉뚱한 세금 칼을 거두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2026. 06. 22

개혁신당 대변인 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