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에게 중국 ‘전승절’ 참석을 권고했다. 한미 동맹은 뒷전이고, 중국과의 ‘균형외교’ 타령이다. 무지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예측불허 대중 강경파다. 그의 최우선 외교 목표는 하나 - 중국 패권 꺾기. 이런 때 한국 대통령이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서겠다고? 트럼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은 되는가? .

중국이 이 대통령을 부르는 의도는 뻔하다. 한국을 흔들어 미국과 갈라놓겠다는 거다. 그 의도를 못 읽는다면 외교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미간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당권주자들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권고하는 것은 경솔하다.

중국은 중요하다. 우리 최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외교의 중심축은 언제나 한미 동맹이다. 그 위에 대중 전략을 짜는 게 기본이다. 지금 필요한 건 전승절 쇼가 아니라,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거기서 미중 전략, 동맹 미래, 관세 전쟁 대응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도 실용이라고 했다. 실용이라고 원칙이 없으면 안된다. 실용은 기웃거림이 아니다. 기웃거리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25. 7. 17.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