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3개 주요 제조 업종 중 반도체를 제외한 12개 업종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뒤처졌습니다. 2023년 UNIDO 제조업 경쟁력 지수 역시 2010년보다 무려 2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더 이상 ‘피크 코리아’는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을 옥죄는 법안만 양산하며 산업 현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세계는 달리는데 한국만 제자리걸음입니다. 아니, 제자리걸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제조업은 ‘수출강국’이라는 이름을 잃고, 경제의 허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규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가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비상 대응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혁신당은 이 절박한 산업 추락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7. 21.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