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RE100 산업단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취임하면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5.8GW 중 8.9GW가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망에 접속하지 못한 채 사실상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력량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 원자로 9기와 맞먹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97%가 태양광 발전이며, 절반 가까이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은 RE100 정책의 실질적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 재무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전망 등 인프라 확충 없는 RE100 산단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재정 계획조차 없이 지역 띄우기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언이 아닌, 실질적 재원과 실행 방안을 반드시 내놓을 것을 개혁신당은 촉구합니다.

2025. 7. 22.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