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하루 만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고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도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이른바 ‘이재명 표 증세 폭탄’이 증시를 직격했습니다. 투자하라며 손짓해 놓고, 막상 수익이 생기면 “10억이면 대주주”라며 세금을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신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한 일은 코스피 5,000을 외치며 투자자를 모아놓고, 그 믿음을 세금으로 배신한 것뿐입니다. 구호는 크지만 정책은 모순투성이입니다. 대주주 세금 강화로 개인투자자를 때리면서, 노란봉투법·친노조 입법·강경한 상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스스로 꺾고 있는 셈입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경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투자자는 떠나고 국민의 분노만 남습니다. 100조 원 증발은 경고입니다. 이 정부가 증세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침몰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시장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일관된 정책으로 답하십시오.

2025. 8. 3.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