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조국 전 장관의 8·15 특별사면이 사실상 결정 수순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수감 8개월 만입니다. 국정농단도 아니고, 정치적 보복도 아닌 자녀 입시비리입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정이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여권은 그를 ‘정치 탄압의 피해자’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첫 사면을 앞두고 조국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취임사에 적었던 ‘통합’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는 말은 잊으셨습니까?

조국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국론을 또다시 찢어놓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인 구제가 아니라, 민생과 약자를 위한 사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조국 사면 건의서는 내려놓고, 그날의 취임사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입니다.

2025.8.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