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법안 통과 시 한국의 아시아 허브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국내 경제단체들 역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는 ‘원팀’을 외치더니, 정책에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국정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정부가 어떻게 기업의 신뢰를 얻고, 국제 협력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노동과 자본,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해법 없이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위상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2025. 8. 20.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