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당혹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닙니다. 금리는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입니다.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만 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법에 따르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장 원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교시”를 내린다면, 그것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발상일 뿐입니다.

좀스러운 잡범죄를 정치범으로 격상시켜 사면하면 법치가 형해화되듯,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집니다.

지난 한 달, “죄를 지어도 버티면 사면받는 세상”은 어떤 맛이었습니까? 앞으로 “빚을 못 갚아도 혜택을 받는 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신용 관리 실패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한다고 돈을 푼 것이 아니라, 신용을 풀어서 위기를 자초한 참사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정치는 반드시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신용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