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대변인ㅣ위헌적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2
작성일2025-09-14 15:09:24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만 겨냥한 특별재판부는 편향성과 정치적 의도를 피할 수 없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별도 재판부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권 독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조차 “국회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 계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 재판부터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맞춤형 사법제도를 설계하려는 독선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국민은 결코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의가 뒤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9.1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별도 재판부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권 독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폭거일 뿐입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조차 “국회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 계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위헌성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 재판부터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맞춤형 사법제도를 설계하려는 독선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국민은 결코 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의가 뒤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9.1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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