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대변인ㅣ산재사고 엄벌 공언, 군 사고엔 왜 예외입니까?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75
작성일2025-09-14 15:09:35
본문
최근 대청도 해병 병장이 복귀 도중 총기 격발로 사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파주와 제주에서는 훈련 중 모의탄·지뢰 폭발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고, 9월 초 대구에서는 한 육군 대위가 총상으로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언급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했고,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작 군에서 우리 대한의 아들·딸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모든 사고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지휘부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국가의 무능은 장병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방치된 안전은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2025.9.1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이는 예측 가능했고,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작 군에서 우리 대한의 아들·딸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모든 사고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지휘부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국가의 무능은 장병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방치된 안전은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2025.9.1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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