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최우선 국정 목표가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입니다. 반기업법은 서슴없이 통과시키더니, 대통령 사건에 적용된 배임죄만 쏙 빼겠다는 겁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을 날려버리려는 뻔한 꼼수입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예 삭제 법안을 발의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춘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언제든 펼칠 수 있는 이재명 보호막입니다.

법무부까지 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두둔하며 ‘검찰 술자리 회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뒤에야 말을 바꾼 교도관 진술, 국민이 믿을 리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까지 이 모든 사법부 옥죄기 패키지의 종착지는 하나입니다. 대통령 사건 재판을 막고, 퇴임 이후까지 안전판을 깔아주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개인의 사유지입니까.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5.9.2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