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다시 몰아세웠습니다. 권력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사법부 수장을 갈아치우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정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들을 거론하며 “국민이 다 갈아치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였습니다. 국민의 주권 행위였지, 정당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식의 ‘갈아치우기 정치’는 결국 자기 당 대통령인 이재명까지 집어삼킬 자가당착의 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확인도 되지 않은 ‘회동설’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흔들며 초유의 청문회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출 권력’을 내세운 독선이며, 권력의 오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경고합니다.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2025.9.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