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학생들이 왜 식사시간에 김어준 얼굴을 강제로 봐야 되나요?

부산국제고등학교의 식사시간에 정치 편향 시사 프로그램이 학교 방송으로 상영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강제로 시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가 분명히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모두 교육 공간에서 정치 선전 영상에 노출된다면 교육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러니까 교사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면 안 된다"는 반대 논리만 키울 뿐입니다. 진정 교사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오히려 이런 편향에 '아니다'라고 외칠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북한을 찬양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교사의 권리 확대'를 빌미로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인물들을 다시 교단에 세우려 했다는 것 자체가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부산의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이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을 지킬 것이냐,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도록 방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 한마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상식이 모여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교육은 정치 선전의 장이 아닙니다.

교사는 권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학생은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개혁신당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기 힘드시다면 제보해주십시오. 개혁신당이 대신 말하겠습니다. 정파를 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5.10.2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