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조국, 공공임대를 외치는 강남 자택 소유자의 위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을 지목하며 소비쿠폰 등을 거론하자, 조국 비대위원장은 "소가 웃을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신 강남 3구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조 위원장의 공공임대 확대론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가 아니라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중산층 자산 형성의 핵심이고, 노후 대비의 수단이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희망입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인물이 본인은 '내 집'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공공임대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조 위원장은 공교육을 강조하지만 자녀는 특목고를 거쳐 미국 유학을 보냈고, 평등을 말하지만 표창장 위조 의혹에서 드러났듯 자녀에게 특권을 제공 했습니다.

정치인의 정책 제안이 힘을 얻으려면 최소한 본인이 주장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조 위원장이 고가 주택을 처분하고 공공임대에 입주했다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냈다면, 그의 주장의 진정성만큼은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강남좌파' 비판은 이런 구조적 위선을 지적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본인은 시장경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남들에게는 공공 시스템으로 만족하라고 말하는 이중성, 이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조국혁신당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책의 수사보다 먼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부터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 어떤 서민 정책도 특권층의 정치 쇼로만 비칠 뿐입니다.

2025.11.2.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