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3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월세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65.3%에 달했습니다. 4년 전(43%)과 비교하면 22.3%p 급등한 수치입니다. 월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38.8% 폭증한 반면, 전세는 1.9% 감소했습니다. "전세도 밀려서 이제 월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달이 100만원 이상 월세 내고 언제 돈 모으나"는 청년들의 하소연이 현실이 됐습니다.

실제로 월세 가구는 소득의 21.5%를 주거비로 쓰는 반면, 자가나 전세 가구는 8.5%만 씁니다. 2.5배 차이입니다. 같은 100만원 지출이라도 전세 거주자는 매달 13만원씩 더 저축할 수 있지만, 월세 거주자는 그만큼을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월세로 빠져나가니, 자산을 모으기는커녕 "집 갖는 건 꿈"이라는 체념이 이제는 당연해져버렸습니다.

이 같은 월세 폭증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 연이은 규제가 전세 매물을 말려버렸습니다. 물론, 투기 억제는 필요하지만, 오히려 실거주 목적의 서민과 청년마저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더욱 문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갭투자로 집을 산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월세로 내몰린 국민들의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서민과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서민의 삶이 두텁고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11.0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