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안정법’이란 이름을 붙인 사람을 찾아내 쫓아내십시오. 첩자입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묘한 말장난입니까. 이 법은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멈추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국정 안정’이라니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최종해결’이라 부르고, 스탈린이 숙청을 ‘정화’라 부르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독재는 언제나 언어를 바꾸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지, ‘국정 안정법’이 아닙니다.

국정의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 권력의 안정을 위한 법입니다.

단어 하나 바꿔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해명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말한 게 ‘강요죄’라니, 이제 여당이 야당의 피해자입니까? 이쯤 되면 정치가 아니라 희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그는 대통령님을 지킨 게 아니라, 대통령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국정의 안정은 재판을 멈추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법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서 옵니다.

단어를 바꿀 게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2025.1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