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1105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AI 28번' 외쳤지만  '소비쿠폰'보다 적은 예산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를 28번 강조하며 "AI 시대를 여는 최초의 예산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AI 예산은 10조 1000억 원, 올해 소비쿠폰 1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예산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약 680조 원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은 AI+ 이니셔티브로 45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지방정부 투자만도 52조원에 이릅니다.

유럽연합도 325조원을 투입해 인베스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치열한 돈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우리 정부 예산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집행 방식입니다. AI 사업 예산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집중이 어렵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부실·횡령 사례가 보여주듯,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 사회 혁신의 핵심 축입니다. 정부가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구호를 넘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AI 분야 예산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혁신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AI 시대는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준비와 실천으로 실현되는 미래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2025.11.5.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