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은 항소했지만, 정작 공익을 대변해야 할 검찰은 멈춰 섰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유리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도 없다.

검찰이 추산한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득 7,886억 원 중 고작 수백억 원만 환수된 채,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그대로 남게 됐다.

일선 수사팀은 항소를 요구했지만,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포기했다.

이것이 과연 검찰 수뇌부의 독자 

판단이겠는가.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가 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미미한 절도 사건에도 자동으로 항소하던 검찰이, 수천억 원대 배임 사건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 상고도 아닌, 1심 항소 포기다.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포기한 정치적 선택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인했다.

이제 ‘공소청’이라는 이름조차 아깝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 혹은 재판부조차 “수뇌부”라만 표현한 그 이름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가.

그 의심은 이제 피할 수 없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흔들며, 정의의 마지막 기둥을 허문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든 진짜 ‘배임자’들이다.

사법정의의 붕괴 뒤에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움켜쥔 이들이 지금 웃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2025.1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