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의 제국이 완성되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김만배·유동규·정영학·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거나 줄어든다.수천억대 부당 이익금은 그들 차지다.

검찰은 공익을 지킬 마지막 절차를 스스로 걷어찼다. 사법 정의의 종말이다.

대장동은 ‘공공의 외피를 쓴 사익 추구’의 교과서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의 지분을 들고도 권한은 행사하지 못했다.

공공이 가진 강제수용권으로 땅을 확보해주고, 민간은 리스크 없이 7,886억 원의 초과이익을 가져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고작 1,822억 원. 공공권력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형 배임’의 전형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행자 몇 명만 처벌했고, 자금의 뿌리와 로비의 연결망, 제도 설계자와 정치적 수혜자는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불의의 진실을 봉인하기 위한 일단계 조치다.  

이후 배임죄가 폐지되고 면소가 이뤄지면 '성남시 수뇌부' 에 대한 진실도 영원히 봉인된다.진실과 정의가 갇히고 불의의 제국이 마침내 완성되는것이다. 지금 그 참담한 장면이 국민 앞에 펼쳐지려한다.

개혁신당은 이 사법적 굴종과 진실 봉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1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