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1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공수처는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공모 자백으로 읽힙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는 정황이 이미 여러 경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밤 11시 50분, 법원 접수대까지 항소장을 들고 간 검찰 수사관이 되돌아서는 장면은 이 정권이 ‘법 위의 권력’임을 상징합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사건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수사의 필요성’이 아니라 입건의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즉시 입건하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고,국민의 재산권은 옥죄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정권. 

이제는 이름을 분명히 불러야 합니다. 이재명 배임 정부, 정성호 공범 장관입니다.

개혁신당은 정성호 장관의 직무정지와 공수처의 즉각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정의가 항소 포기된 사건입니다.

2025.11.1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