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1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무책임·비리 의혹의 이사장, 청년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김성주 전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금융 전문성이 전무한 ‘역사학도’ 출신 정치인에게 1,322조 원(2025년 8월 기준)에 달하는 국민 노후 자금을 또다시 맡긴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장(戰場)’이지, 낙선한 정치인의 경력 관리용 ‘스펙 쌓기’ 장소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자격조차 의심받는 비전문가를 수장에 앉히는 것은, 연금 고갈 공포에 떠는 청년 세대와 2,200만 가입자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모독입니다.

김 신임 이사장의 과거 행적은 우려를 확신으로 바꿉니다. 그는 과거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며 공단의 도덕성을 추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공적 자금을 사유물처럼, 혹은 훗날의 선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금고지기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예견된 ‘먹튀’ 행보입니다. 지난 임기 당시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해 1년 가까이 임기를 남기고 미련 없이 사퇴했습니다. 이번 임기 또한 2028년 총선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금배지 사냥을 위한 ‘베이스캠프’ 정도로 여기는 그가, 3년 뒤 또다시 배지를 달겠다며 짐을 쌀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정해진 수순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공단 경영 공백을 밥 먹듯이 초래하는 사람에게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전리품도,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의 ‘재활용 센터’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식 밖의 보은 인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김성주 이사장 또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도망칠 궁리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입니다.

2025.12.1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