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23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누더기 특별재판부’, 입법 독재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외부 추천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하는 등 뒷걸음질을 쳤으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부 회의체에 개입해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고유의 영역을 입법 권력으로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입니다.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성이고,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은 ‘무작위 배당’입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을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겠다는 ‘맞춤형 재판부’ 발상은, 사실상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릴 사람만 판사석에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사법부를 시녀화하던 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은 ‘민주’라는 간판을 걸고 사법 시스템을 형해화하는 독재의 유혹에서 즉각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거대 야당의 자기모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헌정 파괴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은 ‘사법권 침해’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헌정을 지키겠다며 헌정을 파괴하는 꼴이니, 괴물과 싸우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획 재판’에서 나온 판결을 과연 국민과 역사가 온전히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신당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재판은 광장의 인민재판이 아니며, 사법부는 민주당의 하청기관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헌법 파괴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민주주의 운전대를 제멋대로 꺾으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무게를 무겁게 되새기길 바랍니다.

2025.12.2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