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2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대한민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급 경고음이 울리고,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폭등이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비 급등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마저 멈추게 하는 ‘경제의 악순환’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지금의 ‘분양 절벽’은 향후 살인적인 ‘입주 대란’과 ‘집값 폭등’으로 돌아올 시한폭탄임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환율’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정부는 시급한 공급 대책 발표조차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한가하게 미루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 비명을 지르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환란 상황에서도, 해법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정책을 ‘간 보기’ 하는 태도는 신중함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환율과 부동산은 별개가 아닙니다. 환율을 잡아야 자재비가 안정되고, 그래야 공급의 숨통이 트인다는 기초적인 경제 원리조차 외면한 채 언제까지 지방을 돌며 ‘보여주기식 쇼’에만 몰두할 것입니까? 불이 났는데 소방수가 출동 시간만 고민하고 있는 꼴입니다.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무대응이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 불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환율 안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검토 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둔 실질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포기한 정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무능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5.12.2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