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22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전히 핵심에서 비켜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 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방식에서는 여전히 핵심을 비켜서고 있습니다. 외형은 바꿨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통일교 의혹은 이미 구체적 진술과 물증, 실명이 등장하며 명백한 ‘게이트’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반면 신천지 관련 사안은 정치적 공방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격과 수사 단계가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의 특검에 묶는 순간, 특검은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특검의 집중도를 흐리고, 결과적으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 규명마저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와 관련된 국민의힘 의혹은 강도 높게 수사한 반면,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된 구체적 진술과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검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는 사안을,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자기보호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성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가장 불편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때 비로소 공정한 특검이 됩니다.

개혁신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제3자 추천으로, 수사 대상은 좁고 명확하게, 정치적 계산 없이 신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외면한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입니까.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12.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