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07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26조 대규모 추경. 전쟁 추경인가, 민원 예산 끼워넣기인가

정부와 여당이 '전쟁 추경'을 내세우며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유가와 대외 위기 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TBS 지원 49억 5천만 원과 같은 민원성 예산이 끼어든 순간 이 추경은 이미 방향을 잃었습니다.

추경은 긴급성과 목적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동안 쌓여 있던 요구를 끼워 넣는 방식이라면, 이는 위기 대응도 아니고 민생 지원도 아닙니다. TBS의 재정난이 전쟁이나 유가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 거수를 했습니다. 전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성 예산이 섞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닿는 지원과 위기 대응에 집중된 재정입니다. '전쟁'을 말하면서 '쌈짓돈'처럼 예산을 풀어버리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이 추경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합니다. 지금의 추경이 정말 위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끼워넣기의 결과물인지 말입니다.

2026.04.07.

개혁신당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