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07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천안함 유족의 사과 요구에는 침묵, 내부 일탈에는 유감 표명,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민간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현명한 처사"라면서 "대범하다"는 칭찬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그간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반복해 왔지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가적 행위가 아닌 내부 일탈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발에는 침묵하고, 내부 일탈에는 사과하는 뒤집힌 대응입니다.

정부의 목적이 긴장 완화일지라도, 이는 이미 북한의 대남전략 연료로 작용합니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2국가론'을 공고히 했고, 이번 유감 표명 역시 담론을 통해 강경 대응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대칭적 대응의 반복으로, 우리 정부는 억지력은 물론 외교적 협상력까지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유족의 요구에,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하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 요구조차 하지 못하면서, 정작 북한을 향해서는 먼저 유감을 표명하는 이 역설적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외교는 유연할 수 있지만, 근간이 되는 원칙과 기준까지 모호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상호주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일방적인 양보와 유화 신호는 평화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일 대상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2026. 04. 07.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