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42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정부의 수호 대상은 '실언 장관'이 아닌 '동맹 신뢰'여야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정보 공유 제한 사태에, 정부가 미국에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논란을 외부에 유출한 내부 출처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동맹국의 우려에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74년 한미동맹사에 부끄러운 자충수입니다. 장관의 경솔한 입으로 동맹국의 신뢰가 무너진 사안에, 사과와 수습이 아닌 맞대응으로 답하는 정부를 어느 동맹이 신뢰하겠습니까.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로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고 변명했으나, CSIS의 빅터 차 석좌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다며 장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동맹국이 공유한 안보 정보를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것 자체가 장관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실책입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반성 대신 문제 제기의 배후를 의심하고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마저 동맹 신뢰 회복에 나서기는커녕 사태가 외부에 알려진 경위부터 캐묻고 있습니다. 본질은 외면한 채 장관을 감싸며 유출자 색출에 골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허탈할 따름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 가속과 이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력잠수함 건조, 주한미군 운용 문제, 호르무즈 현안까지 한미 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시점입니다. 공백 없는 안보가 요구되는 이 엄중한 시점에, 정부는 장관 한 사람을 감싸느라 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고를 사건으로 키우고, 실수를 참사로 키운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입니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상응 조치 검토가 아닌, 동맹 신뢰 회복에 나서주십시오.

2026. 04. 22.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