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0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방식의 공소취소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라.”

겉으로는 거리두기입니다.

실상은 신호입니다.

하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특검입니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에는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특검에게 ‘공소 취소 결정’ 권한까지 줍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당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면서 결과만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셀프 면죄’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법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 법안, 즉각 중단하십시오.그리고 분명히 선언하십시오.

임기 중 자신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공소 취소도 없을 것이라고,

법과 재판에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2026.5.4.

개혁신당 대변인 고 금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