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0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선거만 넘기자’, 국민을 졸(卒)로 아는 이재명 정권의 비겁한 계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던진 메시지는“지금은 시끄러우니 선거 뒤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지방선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얄팍한 계산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죄를 자기가 지울 수 있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두말할 필요 없는 악법입니다. 내란 사태에 버금가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며, 문명사회 법치의 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제왕조 시대에나 가능했던 발상이고, 공화국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사법 반동’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강행하면 거대한 민심의 역풍에 부딪힐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뒤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위헌성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이 악법은 ‘속도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의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비겁하게 ‘숙의’ 운운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사건을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이 ‘사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권력이 법 위에 서려 하는 순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2026.5.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