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05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성과는 전무한데 구설수는 풍년, 스펙용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특검의 칼

2차 종합특검팀 수사관인 이모 변호사가 개인 SNS에 특검 임명장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의자 진술 조서 사진을 버젓이 업로드하며,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소회까지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압과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특검 수사관의 신원을 비공개하는 수사의 관행과 어긋날 뿐더러,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적 임무를 개인의 ‘스펙 쌓기’와 ‘경력 과시’ 수단쯤으로 여기는 모습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턱없이 의심케 합니다. 

수사 기밀 일부를 유출하고 조직의 신뢰를 추락시킨 인사에게 특검팀이 내린 조치는 고작 ‘감봉 1개월’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자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는 특검팀 스스로 보안 의식의 부재를 자인하는 꼴이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방증합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팀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성과가 없는 ‘빈손’ 상태입니다. 수사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국에 수사관은 SNS 자기 과시에 여념없고, 특검보들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편향성 논란을 자초하거나 과거 관련 사건을 수임했던 이해충돌 전력으로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은 안 하고 사고만 치는 총체적 난국 특검입니다.

이같은 일련의 촌극을 보며, '헌법의 검'이어야 할 특검이 과연 성역 없는 불의를 향하고 있는지, 전시용 소품으로 쓰이고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연이은 내부 일탈과 기강 해이를 엄중히 인식하십시오. 권한의 무게를 자각하지 못하는 특검에게 내줄 시간과 세금은 없습니다.

2026. 05. 05.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