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0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사법 쿠데타’를 도운 이들도 똑같이 단죄될 것입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결국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해체를 앞둔 검찰의 권력을 향한 막바지 충성 다짐이 눈물겹습니다.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은 술 냄새조차 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구조상 술자리가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역시 국회에서 증인선서까지 하고 “술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TF는 편의점 소주 구매 기록, 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들이대며 “술파티가 있었다”고 강변합니다.

소설도 안 되는 수준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권력 입맛에 맞춰 결론을 써 내려간 B급 드라마입니다.

이 TF는 시작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고,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는 시점과 맞물려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쌍방울 사건은 조작됐다”, “검찰 수사는 회유였다”, 그래서 “이재명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이 흐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자기 죄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사법 쿠데타’에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수장들은 불과 1년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에 협조했던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부터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쿠데타 역시 윤석열 계엄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단죄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법 쿠데타에 협조한 이들 역시 똑같이 단죄될 것입니다.

2026. 5. 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