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06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사법정의 파괴하는 권력의 기만, 국민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며 야권이 선거 전략을 잘못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입법권력을 쥔 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겸손함마저 내팽개친 민주주의 모독입니다. 생소한 법률 용어를 동원하더라도 사법 정의 유린이라는 사안의 중대성마저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면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유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동시에 박 의원은 '조작 기소' 프레임은 심플해서 받아들이기 쉽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선동적 구호는 대중을 현혹하기 좋으니 밀어붙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소 취소’ 권한은 용어가 어려우니 슬그머니 덮고 가겠다는 심산입니까.

어떤 법안에 위헌성이 있다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도리어 "국민은 잘 모른다"는 식의 초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보다 당리당략과 기만적 선동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박 의원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전략메시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을 무지한 대중으로 취급하는 인사가 서울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담한 일입니다. 

박 의원이 '무지하다'고 평가한 국민들은, 그동안 복잡한 법리 뒤에 숨은 권력까지도 매섭게 심판해온 역사의 주체이기에, 권력자의 '셀프 면죄부'가 뿜어내는 불공정의 악취 또한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05. 06.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