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512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도체·AI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발상,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의 선제 투자, 글로벌 경쟁 속 기술 개발, 그리고 긴 불황 속에서도 버텨온 기업과 주주들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슈퍼사이클이 오면 슈퍼캐즘도 따라옵니다.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익은 다음 위기에 대비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미국·일본·대만은 반도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세금을 깎고 전력·인프라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책임은 기업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이 어렵고 적자가 날 때 정부가 손실을 메워준 적 있습니까.

왜 호황이 오면 갑자기 정부가 공동 경영자처럼 등장합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주52시간 규제 논쟁에 이어 이제는 ‘초과이익 환원’ 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기업이 돈 벌면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가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이것이 김용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2026.5.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