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17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고유가는 가고 청구서만 남았다, 이재명 정부의 ‘막사니즘' 정책이 받아들 성적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임박으로 국제 유가가 세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 안정과 유가 정상화 기대감에도 이재명 정부 앞에는 그간 숨겨온 성적표와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미 정부가 내세운 종료 요건이 사실상 모두 충족된 상황임에도 정유사 손실 보전과 고환율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보전 금액의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 사이의 이견 역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느새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급락에도 고환율이 버티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은 쉽게 내려가기 힘듭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체감할 가격 하락의 폭은 미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년간 달러 강세나 중동 사태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원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환율 상승폭은 훨씬 큽니다. 그나마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활황이 추가적인 환율 폭등을 막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동 사태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에서 현금성 지원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임기 초에 이미 실패를 경험한 '민생지원 소비쿠폰'에서 이름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고환율·고물가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같은 현금 살포는 소비 진작이 아닌 물가 상승만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국제적 위기 상황에 우리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던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이었습니다. 고유가가 떠난 자리에 고착화된 고환율만 남았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지원금으로 불어난 세수 부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의 방패가 걷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진정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2026.06.17.

개혁신당 부대변인 남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