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출근 안 해도 수당 펑펑, 국민 상식 배반한 선관위의 ‘수당 프리패스’

나날이 드러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덕적 해이가 점입가경입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024년 11월 한 달에 하루 출근하고도 425만원의 수당을 챙겼고, 같은 해 7월에는 이틀을 출근하고 3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간 출근 기록의 대다수 역시 행사 참석 등으로 선거관리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일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상임 선관위원의 경우, 한 달 동안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215만 원의 수당을 꼬박꼬박 수령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는 뒷전인 채, 국민 혈세로 ‘수당 잔치’를 벌여온 선관위의 해괴한 실태입니다.

이같은 꼼수 근로는, 선관위원장에 월 290만원, 선관위원에 월 215만원씩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명선거’를 내세우고도, 정작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지급되는 ‘눈속임용 기본급’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투표 관리 부실부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선관위는 그간 다양한 구설수로 국민적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켜 왔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수당 프리패스’의 실태는 선관위 내부의 자정 능력이 이미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선관위의 ‘관행’이라는 비겁한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을 배반한 수당 지급 체계를 당장 뜯어고치고, ‘비상근’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숨은 불공정과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2026. 06. 22.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