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60622_개혁신당 부대변인 논평]

■ 결과는 유죄, 실질은 무죄? 사법 조롱하는 민주당식 궤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기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인 '연어 술파티' 의혹이 1심 재판에서 '위증'으로 결론 난 것에 대해, 민주당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는 기괴한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어떻게 실질이 무죄일 수 있으며, 그런 궤변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민의 눈높이를 거부하는 사법 불복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법치 무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니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 "배심원이 입증 책임 법리를 인식하고 의견을 냈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의 지성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연어술파티 의혹 제기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음에도, 배심원단의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자 갑자기 시민들을 법리를 모르는 무지한 존재로 취급하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어야 마땅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같은 재판부가 내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확인해 줬다"면서 법원을 선택적으로 존중합니다. 유리한 판결은 정의롭고, 불리한 판결은 편협하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은 자기모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거짓된 명분이 무너졌음에도, 민주당은 이 판결을 근거로 오히려 "조작기소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억지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멈추십시오. 시민이 내리고 법원이 확정한 판결마저 궤변으로 부정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거센 국민적 역풍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06. 22.

개혁신당 부대변인 신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