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가 국수본에 체포집행의 책임과 권한을 넘겼습니다. 이는 윤대통령측이 경찰이 조사한다면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수사권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걱정은 또다시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미 차벽을 치는 등 체포에 불응할 명확한 태도를 취한 상태입니다. 

체포 및 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전에는 현행법상 불복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생소한 이의신청까지 하였습니다. 물롤 법원은 윤대통령측의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하며 영장의 효력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호처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내란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법내란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공수처는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막아섰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수본 괸계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체포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강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던 공수처장의 말은 허장성세(虛張聲勢)였고, 겉으로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면종복배(面從腹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처벌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극한 대립과 분열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수록 그 분열을 야기하는 선동의 힘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체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경호처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엄중한 법집행을 가로막는다면 그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야 합니다. 

경호처는 호위무사 흉내를 그만두고 이젠 국민의 공복으로서 진정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2024. 01. 0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