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를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도,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만 돌리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태로, 그 책임은 오롯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 책임은 회피하고, 민주당 잘못만 지적하는 모습은 여당의 본분에 맞지 않는다.

개헌 논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여전히 "실패한 제왕"을 떠받들고 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기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한다.

대통령제 개혁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해 명확한 사과부터 하라. 개헌 논의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5. 2. 11.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