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도 여전히 자기변명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감표명을 할 건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역시나 대통령에 대한 과대평가였다.

어제(25일) 윤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것은 국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고 강조하던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네가 진다(The buck stops there)'는 태도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부하들에게 돌렸다.

국민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으로 인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참하여야만 했던 부하들까지 배신한 것이다. 최소한의 의리와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는 태도이다.

결국,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길 택했다. 간신들에 둘러싸여 감언(甘言)만을 취하고,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의 충성맹세만을 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과정에서 '계몽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고 국민을 조롱했다.

그러나, '계몽'이 필요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윤 대통령 본인이다. 국민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계몽되길 바랐으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짓밟았다.

국민에 의하여 계몽되길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헌법에 의한 준엄한 심판뿐이다. 부디 대통령이 자신을 믿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반성은 보여주길 바란다.

2025. 2. 26.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