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어제(6일) 한미 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하면 민간인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없는 사고다.

이번 사건은 군의 기강 해이와 안전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초유의 사태다. 군은 단순히 조종사의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오폭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공군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후 10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군은 피해 현황과 사후 대처에 관해 신속히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늑장 대응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이번 사태는 결코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군은 신속히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군이 이번 사건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허한 약속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더욱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 3. 7.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