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두 개의 중대한 심판이 남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이 두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의원직 상실과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 사법부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재명의 혐의는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단죄되어야 한다.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증명하는 길이며, 법을 조롱해 온 정치인의 끝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 헌정을 파괴하는 행태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특히 12·3 비상계엄 논란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 인용은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국정 파괴자'들은 법과 헌법의 이름으로 조속히 심판받아야 한다. 이들은 개인의 탐욕과 권력욕을 위해 국가를 농락했고, 국민을 기만했다. 이번 사법 슈퍼위크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는 역사적 기회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사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2025. 3. 24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